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조영민 차장과 아는 기자 이어 가보죠. <br> <br>Q1. 내란죄, 오늘 민주당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에요. 무시무시한 단어인데요. <br><br>일단 용어가 생소하실테니 정리부터 합니다. <br> <br>"국헌을 문란한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" 형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<br><br>이러면 또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게 대체 뭔데?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, 이것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.<br><br>"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 못하게 하는 것" 이렇게 정의합니다.<br><br>비상계엄날 국회에 진입한 것, 국가기관이 하려는 비상계엄 해제란 권능 행사를 막기위해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죄라는 주장인 겁니다. <br> <br>Q2. 내란죄가 뭔지는 알겠어요. 그런데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단 예외가 딱 두가지 입니다. <br> <br>내란과 외환죄입니다. <br> <br>안에서 폭동을 일으키든 바깥의 세력을 이용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죄만큼은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하는 겁니다.<br> <br>내란죄는 무기징역 이나 사형 등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. <br> <br>Q3.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창과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, 수사가 돌아가겠군요. <br><br>오늘 민주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사태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이미 조국혁신당 등이 경찰에 이 건을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경찰 수사가 돌아가게 된 겁니다.<br> <br>Q3-1. 검찰도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검찰도 내란죄로 고발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내란죄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인지 논란이 있었는데, 기타에 내란죄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검찰총장이 수사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. <br> <br>결과적으로 검경 모두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.<br><br>Q4. 내란죄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고 했거든요? <br><br>맞습니다.<br> <br>상설특검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에서 처리합니다.<br><br>검찰과 경찰을 못 믿겠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. <br><br>상설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돼, 대통령 관련 상설특검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든요. <br> <br>물론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, 민주당은 그러면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니 탄핵사유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결정 탄핵, 경찰수사, 특검 이렇게 세 가지 압박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.<br> <br>Q5. 그러니까요. 확실한 탄핵을 위해서라도 내란죄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이야기도 있더군요. <br><br>그렇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의 가장 큰 목표는 대통령 탄핵입니다. <br> <br>조기 대선이 필요한데,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,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키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죠. <br> <br>민주당은 지금도 충분히 탄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지만, 내란죄 수사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더 확실하게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<br> <br>혹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경찰수사, 특검으로 대통령이 처벌되면 끌어내리기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. <br><br>Q6. 내란죄 수사는 뭐가 핵심일 걸로 봐요? <br><br>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입니다. <br><br>헌법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,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요.<br> <br>그런 국회에 군을 투입 시켰다는 것, 국회가 계엄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막은 것이냐가 내란죄 성립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전두환 노태두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국회 군대 투입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